LA 청소년 경범 기소 제외 시작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이 청소년 경범을 형사 기소에서 제외하는 전환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강도와 성추행, 방화 등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형사 기소되지 않고 교육이나 치료로 처벌이 대체될 수 있다. 최근 개스콘 검사장이 시행하고 있는 ‘제로-베일’(Zero-Bail) 등 사법 개혁 정책들이 지역 사회 내 범죄를 부추긴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 역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은 지난 17일 내부 메모를 통해 검사들에게 ‘청소년 경범 회복력 강화 전환 프로그램’(Restorative Enhanced Diversion For Youth program)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메모에 따르면 형사 고발된 청소년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기소되기 전 이 전환 프로그램으로 혐의가 대체 될 수 있다. 단, 살인, 강간이나 총기가 사용됐거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메모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건을 넘겨받아 정신건강이나 약물 복용 등 범죄행위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도록 요구되기도 하는데, 개스콘 검사장은 “피해자에게 회복적 사법 절차(restorative justice process)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범죄 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메모를 통해 프로그램의 자격이 되는 범죄 유형들이 공개되면서 검찰 안팎으로 “도를 넘은 사법 개혁”이라며 즉각적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앤 마리 슈버트 검사장은 이를 두고 “최근 알게 된 무모한 명령”이라고 개스콘 검사장을 비난했다. 그는 메모가 공개된 당일 트위터를 통해 “아동 성추행과 마약에 취한 피해자 성폭행, 가정폭력, 업소 파손 및 털이(smash-and-grab), 80대 노인 강도, 동물 고문 등을 저지른 17세가 이젠 기소되지 않는다”며 “무슨 수치스러운 일인가”라며 비판했다. 일부 검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이 해당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범죄라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LA카운티 검찰 관계자들은 이번 새 정책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먼저 검찰에서 의뢰한 사건을 관리하는 외부 업체 3곳은 매달 12건 정도만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샤론 우 LA카운티수석부검사장은 밝혔다. 또 메모에서 총기는 배제했지만, 칼이나 둔기 등을 이용한 범죄 포함 여부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게다가 조나단 하타미 LA카운티 부검사장은 “메모대로라면 최근 LA 일대에서 많은 비즈니스가 피해를 입었던 업소 파손 및 털이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모조리 기소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직행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반면, 제로드 건스버그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는 프로그램의 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캔디바에서 안전요원을 밀치고 달아난 청소년에게 강도 혐의를 씌우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청소년 경범 청소년 경범 개스콘 검사장 형사 기소
